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 40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객실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술에 취한 조씨의 난동을 말리던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다.
조씨는 이전에도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방화 혐의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곽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