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용기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렸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언급은 안 해
2020년 檢, 횡령·사기 등 혐의로 尹 기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개최 30주년을 맞아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다”며 그간 수요시위에 동참한 각계각층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동안 수요 집회를 이끌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1525차 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같은 날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해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외교부도 이날 공식 트위터에 “30여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운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청와대는 수요시위에 함께한 이들에게 사의를 밝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생이 많았다고 한 대상에 윤 의원도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수요시위에) 어린 학생부터 다양한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석하셨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연에서 활동했던 공적 등을 인정 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에게 “기부금 내역을 밝히라”며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큰 논란을 겪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적을 지켰으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 당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출당 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
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언론에 “회의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면서 “제명 이유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명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15개월 만에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