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미래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대결 혹은 경쟁 둘 중 어느 한쪽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정치적 관점에 따르면 미중이라는 두 강대국 행위자가 대만 해협, 인권 논란, 기술 경쟁,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결을 격화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슈 특징상 국제 이슈는 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마련인데 언론 역시 속성상 갈등 상황을 집중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미중 다툼이 실제보다 부각돼 알려질 개연성이 늘 존재하는 셈이다. 반면 두 국가의 내부 사정도 고려하는 국내 정치적 분석은 미국 민주주의와 중국 권위주의가 다른 속내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동기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번갈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한다. 이 시나리오는 뉴스거리로 등장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의회는 지난 몇 달 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해 왔다. 현재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중국 비판의 선봉에 섰던 소장파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미국 민주주의가 중국 권위주의에 맞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언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여론 지지도 있었다. 바이든은 중국에 약하다는 공화당의 중간 선거 프레임 또한 민주당에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현재로서는 2024년 대선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는 오히려 미국만 패배자로 보인다며 외교적 보이콧을 반대했다. 결국 미국은 미국의 득실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득실을 충분히 따지고 있을까.

실제로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정치권 속사정은 복잡하다.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매파 진영, 중국을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친(親)기업 및 농업주(州) 출신 그룹, 낙태ㆍ종교 등과 관련해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공산 국가와 타협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보수주의 세력 등 다양한 당내 세력이 존재한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용 정책으로 중국을 국제 질서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중도 그룹, 중국과의 통상을 규제해서 국내 노동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보호 무역 그룹, 기후 위기 및 비확산 등을 놓고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진보 그룹 등으로 인해 당내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 미국이 의회 입법을 통해 중국 정책을 변경한 사례는 20년도 더 된 2000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마지막인 이유이기도 하다. 두 정당의 내부 상황이 얽혀 있을 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넘어선 입법 정책을 추구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 정치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 시대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올바른 질문일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안보와 기술, 가치 측면에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 동시에 미중 협력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미중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할 수 있는 현재 국면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주 국방, 수출 다변화, 다자 외교 등 우리의 안보와 통상, 외교 실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국격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하므로 국익을 냉철하게 설명하고 상대 진영을 설득할 줄 아는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아관파천, 조선책략 등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세월을 허비했던 구한말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2022년 새해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 함께 해답을 찾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