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공급망 불안 장기화 조짐
‘스크루플레이션’ 경고 귀 기울여야

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3.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예상 성적(4.0%)보다는 못하지만 3%대만 유지해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경제는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각국은 다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일각의 관측대로 코로나가 3년, 5년 후까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내년은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상승에 이어 내년에도 2.2%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2년 연속 2%대다.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부진 속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처럼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이 쥐어짜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연료비 연동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어제 동결한 것도 이러한 판단이 작용해서일 것이다. 조만간 가스요금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은 “개발연대식 물가 잡기 수단”(김종갑 전 한전 사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치솟으니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하다. 더 찍어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음을 정부 관계자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중국에 기대기도 어렵다. 저가 물량 공세로 ‘디플레 수출국’으로 불렸던 중국은 이제 되레 ‘인플레 수출국’이 돼 버렸다. 물가 인상 요인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과 ‘공급망 동맹’을 주도적으로 맺어 나가야 한다. 올해 체감 물가 오름세의 가장 큰 주범이 집값이었던 만큼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도 큰 과제다. 자칫 물가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재부·한은 등 경제팀의 대처 능력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임 중앙은행 총재다. 두 경제사령탑은 타이틀에 걸맞은 실력과 존재감을 보여 주기 바란다. 대선이 끝나면 새 경제팀이 꾸려지겠지만 물가 관리의 중요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