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공요금 동결

기대 인플레 자극 우려에 고육지책
기관 반발 등 2분기엔 인상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폭이 가파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경제 주체가 예상하는 미래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해 한층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기여도)이 크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는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인상이 집중될 경우 부담이 커지고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3.7%)에서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는 0.04% 포인트, 공공서비스는 0.08% 포인트에 그치는 등 미미해 공공요금 옥죄기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반발을 계속 잠재우는 것도 쉽지 않다. 이날 기재부가 공공요금 동결 시기를 1분기로만 한정하고 2분기부터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 포인트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