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를 맞은 16일 북한 평양 시민들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평양 AP 연합뉴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에서 채택되는 기록을 이어갔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8번째다.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명시됐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결의안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EU와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