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1~2개월 단위 주52시간 등 개편도 언급
“文정부, 수사권을 혁명의 도구처럼 사용
손준성, 秋가 보낸 사람… 고발사주 안 해
인사 전횡? 검사장 인사 80% 조국 지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최저임금과 주52시간노동제 등과 관련해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근무제가 비현실적(11월 30일 충북 충주 2차전지 강소기업 기업인과의 간담회)”이라고 밝혀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52시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표가 그 쪽에 더 많다”면서 “사용자 편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정부가 힘이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을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만∼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차등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놨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손아귀에 놓고 하수인을 만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이랑 공수처에 주는 게 아니다. 수사권을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여권 인사 수사를 목적으로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을 통해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손 검사는) 제가 유임을 요청한 사람을 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논란에는 “제가 인사 전횡을 했다는 건 조국 수사 이후 여권에서 만든 얘기”라며 “검사장 인사의 80%는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포함을 요구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는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여권을 겨냥해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면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다. 대선 단골 이슈인 개헌에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