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가족 살해한 20대 남성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이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A(21)씨의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를 찾아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외출 중이던 A씨의 아버지가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고 5분 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다.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 집 옆 건물 빈집 장롱에 숨어 있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뒤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별을 통보받고 신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A씨에게 보복하려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국민의힘 “文, 경찰청장 즉각 경질해야”
이날 국민의힘은 치안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기에, 예고된 범죄 앞에 무기력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신변보호 중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해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불과 20여일 전의 일”이라며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까지 했으나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었다.

지난달 19일 피의자 김병찬(35)은 서울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두 차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을 눌렀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워치의 위치와 피해자 자택 사이에 오차가 있어서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신변보호 제도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신변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경찰청은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 5차 회의를 열고 신변보호 시스템 전반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신변보호’ 체계는 긴급출동 방식인데 용어상 밀착 경호 등 조치로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순 용어 개선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한계·절차,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외국 사례와 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1만 9206건에 이른다. 2016년 4912건이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889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 3686건, 지난해 1만 4773건 등으로 5년새 4배로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서당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한두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부서 내 수사 담당관이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 업무와 동시에 이뤄지기에 사실상 신변보호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병찬 사건도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도 “원래 하던 일에 신변보호를 업무를 같이 해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