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3대 분야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또한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한다.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회의에서 내용을 보완한 후 이날 오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