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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4년 전 극우집회 연 단체들에 297억원 손해배상 명령

미 배심원단, 4년 전 극우집회 연 단체들에 297억원 손해배상 명령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24 10:27
업데이트 2021-11-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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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샬럿츠빌에서 집회를 열어 많은 피해를 일으킨 극우집단에게 23일(이하 현지시간) 징벌적 손해배상 등 2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한 극우단체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리처드 스펜서가 2017년 8월 12일 집회 도중 경찰의 저지선에 막히자 동료들을 돌아보며 뭔가를 외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샬럿츠빌에서 집회를 열어 많은 피해를 일으킨 극우집단에게 23일(이하 현지시간) 징벌적 손해배상 등 2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한 극우단체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리처드 스펜서가 2017년 8월 12일 집회 도중 경찰의 저지선에 막히자 동료들을 돌아보며 뭔가를 외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7년 8월 샬럿츠빌에서 극우 집회를 개최해 폭력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극우단체 ‘유나이트 더 라이트(Unite the Right)’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2500만 달러(약 297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한 네오나치주의자가 차를 몰아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의 행렬을 덮쳐 한 여성이 죽고 수십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이 대회 주최측이 인종적 동기로 폭력사태를 야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유혈사태를 초래했다는 등 여섯 혐의 가운데 넷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들은 이에 따라 12명의 피고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50만 달러씩 모두 600만 달러를, 다섯 백인우월주의 집단에 100만 달러씩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아울러 두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25만 달러씩 배상하고, 여러 원고에게 20만 달러씩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1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했다.

판결문은 피고들이 “샬럿츠빌에 홀로코스트, 노예제,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차별을 제도화한) 짐 크로법, 파시즘의 망령을 덧씌웠다”면서 “뿐만아니라 그들은 반자동 총기와 권총, 마체테(정글을 탐험할 때 쓰이는 큰 칼), 채찍, 탄알, 방패, 토치(점화장치)도 가져왔다”고 돼 있다.

피고인 중에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와 극우 진영 스펙트럼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의 집회를 주도한 제이슨 케슬러와 ‘대안 우익(alt-right)’이란 개념을 만들어 이름을 알리고 당시 집회에서 연설도 한 리처드 스펜서, 문제의 집회가 논란이 된 뒤 유튜브에 동영상 ‘울부짖는 나치‘를 올려 유명해진 크리스토퍼 캔트웰 등이다.

이번 소송 판결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의 굴레를 벗은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1871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 이뤄졌다. 이 법은 평범한 시민이 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누군가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다만 원고가 피고들이 공모했음을 입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원고측 변호인들은 피고들이 음모를 꾸몄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채팅 내용 등 5.3테라바이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문제의 집회는 샬럿츠빌 도심에 있는 남부의 옛 합중국 군대를 이끈 제임스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시작됐다. 이 동상은 지난 9월에야 철거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모두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가 호된 역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또 네오 나치들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총체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찬반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했고 이 와중에 제임스 알렉스 필즈가 몬 차량이 군중을 덮쳐 헤더 헤이어(32)를 숨지게 했다. 그는 2019년 6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살아남은 이들도 원고로 증언대에 섰는데 매리사 블레어는 “테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어디에나 유혈이 낭자해 난 완전 겁에 질렸다”고 진술했다.

피고들은 폭력 사태와 자신들은 관련이 없으며 음모 따위는 없었다고 버텼다. 그들은 필즈란 인물을 몰랐으며 그가 차량을 몰아 군중에게 돌진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또 자신들의 인종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자위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경찰이 유혈 충돌을 막는 데 실패한 것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적반하장을 했다.

그러나 대회 주최측의 몇몇은 폭력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 과격단체 경험이 있는 서맨서 프로엘릭은 반대 시위대를 제압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집회 이전에 논의됐다고 증언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번 평결이 극렬한 시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시민단체 인티그리티 퍼스트 포 아메리카의 에이미 스피탈닉 사무총장은 지난달 BBC에 “이번 재판은 폭력 과격시위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줘 훨씬 큰 임팩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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