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발동 ‘철강 232조’ 해결 요청
타이 대표, 기술 반입 中제재 확대 시사
“SK 반도체공장 제동, 안보 리스크 때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는 2018년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철강 관세 25%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3년(2015~2017)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면서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시작 시기에 대해 “현재로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타이 대표는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도 안보 목적의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장비 반입 제재가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라는 것은 군사나 (국가) 방위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중국 장쑤성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놓으려 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입을 막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첨단기술로서 민감하고 국가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 상무부의 기업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발적인 절차와 과정이었으며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에 참여한 것”이라며 “정보 요청은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미 정부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