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지원”… 갈등 격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고의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초과세수 사용처를 놓고 불붙은 당정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한층 심화하는 모양새다.

17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민주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기재부의 과소추계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7월 전망했던 것보다 19조원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은 당시 기재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도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 편성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돼야 한다며 이번 주나 다음주 초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인과 외지인 등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9월까지 3만 4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저가주택은 정부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투기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