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함께 급한 대로 해외에서 요소수 완성품을 신속히 공수해 오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최근 중국에 재수출을 요청하는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언급까지 나오는 것이 아쉽다. 현재 진행형의 상황 예측이 과연 불가능했는지 문제 발생 후 신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요소 생산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고부가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이번 요소수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유럽 본거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경유차의 보급이 가장 많이 된 상황에서 기본 요소인 요소수의 97%를 한 국가에 의존했다는 점이 컸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는 사전에 파악될 수 있었다. 요소의 기본 원료는 석탄을 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본 원료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수개월 전 중국에 호주산 석탄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중국 내 전력난 등 석탄 부족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3개월분의 요소수가 마련되면 이후에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번 대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요소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원자재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지역에 50~6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종목은 앞으로 각종 대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희토류 원자재,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는 물론 마그네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에 상당량이 사용되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적 편중이 높은 품목은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 단순한 품목도 제품의 융합도를 따져 보면 나비효과와 같이 태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품목별 정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수입 다변화와 수명에 따른 재고 물량 확보는 물론 필요하면 내재화를 통한 자국 생산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전기차 등 각종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변수가 많고 강대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국제 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차원의 융합적 조직을 통해 경제적으로 전략물자화할 수 있는 품목의 안정된 보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방만큼 중요한 이슈다.

이번 요소수 대란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닥칠 심각한 경제적 안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별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관련 융합 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 품목과 정밀분석을 거쳐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지닐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