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무기화’ 파악 소홀한 정부 책임
제2의 요소수 사태 재발 없도록 대비를

물류대란으로 번질 뻔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한국 기업과 계약한 물량을 반출하기로 허가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외교부는 어제 “우리 기업들이 가계약했던 물량 1만 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중국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계약한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3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으니 3개월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자원의 무기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전략물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자원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도 함께 얻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공공연한 협박을 한 것도 이 같은 기형적인 교역 구조에 따른 것이다. 올 1~9월 수입품목 1만 2586개 가운데 중국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나 된다.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중국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 당장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요 원자재 가운데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한 품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갖추고 최소한의 비축분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무엇보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임기말 정부의 기강해이가 주범이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수출품목 규제 조치 이후 현장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행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요소가 아닌 ‘요소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요소는 주요 관리품목이 아니어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했을 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오판을 인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종전선언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뿐 요소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란이라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니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수급 차질이 생긴다”고 정부의 무능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였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행태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관련자들은 엄중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