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서방 vs 중·러 vs 인도 ‘COP26 신냉전’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철강” 연일 비난
中, 미국 압박 낮출 때까지 비협력 모드
인도, 1조弗 지원 전제 2070년 탄소중립

온난화 대응기술 협력 안 하면 기회 놓쳐
2050년 탄소중립 선언국도 내부 갈등
미 ‘2050년 넷제로’ 법안 의회 통과 난항‘만약 외계인이 뉴욕을 침공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도울까.’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나흘째인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이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농담으로, 원래 주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소 정상이 회담 뒤 산책을 할 때 레이건은 나란히 걷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고르바초프는 잠시의 침묵도 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돕겠다”고 했고, 레이건이 “우리도”라고 답하며 두 정상의 익살스러운 대화는 마무리됐다.

●공동 과실·개별 피해… 기후변화 공습 법칙

프리드먼이 이 질문을 상기시킨 건 전 세계가 마침 ‘외계인 침공’만큼 다급하진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날을 전망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습격’을 논의하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약 200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COP26에선 전날까지 이틀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130개국 정상이 참석한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다. 105개국이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합의안이 나오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탄소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정상이 불참한 데다 회의를 주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쏟아 내고 있어 COP26 회의장에서 과거의 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양상이 엿보이고 있다.공교롭게도 정말로 COP26 참가국들의 입장은 냉전 시대 3개의 진영처럼 쪼개졌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이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탄소중립, 넷제로)를 선언하는 진영에 섰다. 반면 COP26 특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국가들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하며, 이행 시기를 늦췄다. 과거 냉전시대 제3세계 진영으로 분류되던 인도와 브라질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두 나라는 이전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던 탄소중립 시기를 COP26 기간 중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선진국의 지원을 전제로 제시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70년 탄소중립’이라는 다소 게으른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1조 달러를 기후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서방 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저개발국가라는 3개 축이 기후변화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다른 행보를 뗐다.

진영 구분이 명확해지면, 다음 단계는 비난전이다. 바이든은 COP26을 중국을 비난할 무대로 활용했다. 기조연설부터 기자회견까지, 바이든은 중국 비판에 발언 분량 대부분을 할애했다.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COP26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거나 “중국의 불참을 존중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COP26 직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엔 “더러운 중국산 철강”이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은 COP26 개최지인 영국 글래스고에서 맞대응할 기회를 놓쳤지만, 베이징까지 침묵하진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 홍콩, 대만, 무역 문제에 관한 압박을 낮출 때까지 중국이 기후변화 관련 협력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를 지렛대로 삼는 새로운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 카드를 검토하고 있단 뜻이다.●“과학기술 1, 2위 강자가 싸우고 있다”

다시 프리드먼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외계인, 아니 기후변화의 공격 앞에서 진영 간 대립은 효과적인 대응일까.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패권 경쟁과 국내 정치, 각국의 산업생태계, 인권 문제를 모두 얹어 쟁점화시키는 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똘똘 뭉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술력도 못 갖춘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가장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끼리 비난전만 벌이는 건 소모적이란 인식에서다.

데이비드 빅터 UC 샌디에이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 혁신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 1, 2위 강자인 미중이 (기후변화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세계는 정말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서식스대학의 기후정책 전문가인 샘 겔 역시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기간 핵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협상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협력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축산·광산업 보호’ 메탄 감축 불참

기후변화 논의 과정에서 신냉전 구도가 부각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로 평가된다. 온통 시선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러시아의 불협화음에 쏠려 정작 ‘2050년 넷제로’에 동의한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혼란상이 간과되는 측면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선언적 목표’에 동의했지만, 이 목표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사실 전무하다.

당장 미국은 중국과 함께 1인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군에 꼽히고 있으며,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의회 통과는 난항을 겪는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당초 COP26에 불참하려다 참석했지만, 결국 호주는 자국의 축산업과 광산업 보호를 위해 메탄 감축 협약에 동참하지 않았다. 광산업이 발달한 데다 사람보다 소와 양이 더 많은 호주에서 지난해 방출한 메탄은 54만 8000t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0.7%를 차지한다.

●교황 등 정치와 기후변화 이슈 분리 요구

COP26이 G2의 비난전장으로 변모하자 세계의 원로들은 정치적 이슈와 기후변화 이슈의 분리를 요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5월 미 하원 기후변화 청문회에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질문이 나오자 “(인권 문제는) 나의 이슈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차선은 기후 그 자체에 집중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금은 정치를 뛰어넘어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미래세대 요구에 응답한 지도자들로 역사에 남아 달라”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까운 미래엔 기후 난민의 수가 전쟁과 분쟁에 따른 난민 수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가 보여 준 연대와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현세대 대 미래세대, 전쟁 이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하다못해 외계인 침공처럼 보자는 제언은 이처럼 모두 현실정치에서 한발 떨어진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역으로 현실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는 패권 경쟁에 쓰기엔 너무 좋은 지렛대이고, 기후대응을 위해 자국 성장률을 포기하는 시점을 임기가 끝난 이후로 늦춰야 할 유인이 충분하다. COP26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