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1991년 유엔 가입 후 사실상 개별국가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 목표로 세워야”

獨, 사민당 집권 후 ‘내독관계성’ 변경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변화된 남북 상황에 맞게 통일부 부처명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전 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이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당장 실현 가능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미 별개의 국가”라며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 아래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동시가입과 함께 정부 간 합의서 채택 및 발표로 남북이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통일보다는 상호체제인정, 평화공존을 지향해 왔다는 설명이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 의식이나 관심도로 볼 때에도 통일을 목표로 하기 보다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또한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우리의 헌법에 준하는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삭제했는데, 이는 남북이 별개 국가로서 공존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부의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 당수가 이끈 사민당이 집권해 동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69년 기존의 ‘전독문제성’을 ‘내독관계성’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