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부동산 등 예산 반영”
野 “먹튀 예산 삭감”… 공청회서도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협상에 난관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과 마스크, 근조 리본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에는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야당에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예산 과정에 검토·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공약과 관련,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의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며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힘이 꼽은 문제사업은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말 신규 및 증액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 등이다.

여야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전문가에게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진통 끝에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등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