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방이 촛불에 타는 것은 막아야…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이른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조정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됐다.

야권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이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면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