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0여 건 중 2건만 유죄

2016년 6월 경기 남양주 지하철4호선 연장 진접선 공사현장에서 용접용 가스 폭발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법원이 원청업체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당시 사상자 상당수는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재해방지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적용된다’는 옛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탓이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내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1월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더라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청업체들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작업자·감리업체 관계자 등 개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ｍ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