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길 열려”
권인숙 “차별과 혐오 극복 용기 가져”
박용진 “평등법 정신과 맞닿아”
최기상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8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를 남긴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하헌기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변희수 하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과 낡은 사회적 통념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왔다는 자각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세계 20여 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열린캠프 공보 소통방을 통해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인 권인숙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전날 변 전 하사 판결 직후 “변희수 하사님의 부재는 슬프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선고였던 만큼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문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용기와 희망을 가져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가정안과 학교, 일터 그 어디에서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꿈꿨던 참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명예와 인격이 뒤늦게라도 지켜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평등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입장을 냈다.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8월 소 제기 후 첫 변론 기일이 8개월 뒤인 지난 4월로 잡힌 바 있다”며 “그 사이인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사망했는데,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에 따른 잦은 휴정 등 사유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접수 단계에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지 못한 부분은 무척 아쉽다”며 “변 전 하사가 생전에 판결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적시 처리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으로보다 기일을 앞당겨 잡는다.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원고를) 남성으로 보고 심사한 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