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자양분으로 살아남은 집단이다. 1921년 창당 이후 수차례나 당 소멸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장제스 총통이 이끈 국민당과의 기나긴 국공내전 기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대장정, 목숨줄을 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중소분쟁 등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미래조차 가늠할 수 없는 최강 미국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사면초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이 묘수로 던진 것이 바로 ‘다 같이 잘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이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력한 추진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론이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중국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본격화된 민간기업 옥죄기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몰려왔다. ‘부를 움켜쥔 기득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 주석의 말 한마디로 중국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약속했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원)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 상장 전격 취소를 시작으로 반(反)독점, 반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과 비슷하지만 그 맥은 다르다. 마오쩌둥 집권기 극심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덩샤오핑이 꺼내든 카드는 ‘선부론’(先富論)이었다. ‘먼저 먹을 것을 쌓아 놓은 다음 그 파이를 나눠 먹겠다’는 논리였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그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화두를 던지며 마오쩌둥의 평등론에 짓눌려 있던 중국 인민들의 사상을 해방시켰다.
선부론은 중국을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주요 2개국(G2)으로 키워 냈지만 그늘도 만만치 않았다. 세계 최악 수준인 빈부 격차, 사회적 불평등 국가로 변질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의 후유증은 컸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0.599에서 2020년 0.704로 확대됐다. 중국 가구당 총자산 분포를 보면 상위 10%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의 36.5배다.
이런 배경에서 시 주석은 3연임 집권의 관문인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사교육 금지, 부자 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 등 최근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강도 규제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 제2의 부동산 그룹 헝다 위기를 보자. 헝다그룹 자체가 과도한 차입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실을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공동부유론의 역풍도 컸다. 경제의 충격파를 줄이면서 헝다그룹 대부분을 국유기업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기업이 아무리 커져도 정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미중 무역전쟁 등 엄중한 상황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미국과의 싸움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앞세워 ‘자립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이 들고나온 ‘쌍순환 전략’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늘린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국제적 고립에 대비해 내수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크다. 이 역시 통제가 어려운 민간기업 대신 일사불란한 국유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을 키우고 민간기업을 줄인다)다.
시진핑의 아킬레스건은 국유기업의 부실이다. 2019년 국유기업은 총 1조 5000억 위안(약 257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익률은 0.7%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의 손을 묶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기둥인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공동부유론을 앞세워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진핑의 묘수’가 승부수가 될지 패착이 될지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21-10-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