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감

내년 예산 증액 여부, 심의 때 논의
洪 “부동산 오름세 꺾였다고 판단”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손실보상 재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검토된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달 초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원,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1조 8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이 정도론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오는 8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생각하는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손실액이란 것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질의하자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이달 초중순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