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유승민 “모범사업이면 거부할 이유 없어”
정의당도 “특임검사 수사·국감 출석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2021. 9.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자, 법안 발의자로는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특검 법안에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 연관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사건 관계자의 직권남용·횡령·배임 등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예상돼 야당이 공조로 정치적 의지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진행 중에 특검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는 여권 반응을 두고 그는 “현 경검 수사에서 진상 규명이 되겠느냐는 문제 의식이 강해 국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지사는 공영개발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건 (특정 소수에게) 벼락 수익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의 핵심은 ‘돈벼락을 맞은 이들이 왜 하필 이 지사와 얽힌 사람들이냐’는 것”이라며 “스스로 깨끗하고 대장동 사업이 ‘모범 공익사업’이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특임검사 수사와 이 지사의 대국민 사과, 국정감사 출석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소모적 논란을 부추긴다”면서 특임검사를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 상무위 회의에서 이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정의당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지루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09-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