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헌법전문 명시하겠다”

　“성소수자, 비혼여성도 가족구성권 갖도록”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주창하며 대선 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성평등 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체계와 비전에 성평등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성평등 개헌과 남여동수내각을 통해 성평등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녀 관계도 일종의 계급”이라며 집권한다면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정이 소꿉놀이인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구성권 조항, 임신·출생·양육을 포괄하는 재생산권 조항, 선출직과 임명직을 비롯해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정치·경제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성평등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남여동수내각을 실현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집행할 추진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여성가족부 개편 의사도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재편하고 강화하겠다”며 “이정미 정부의 성평등인권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국가 비전을 실행시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처별 성평등정책담당관제와 성인지예산 책임자 회의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부처별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성소수자, 비혼여성 등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돌봄 사회에서 가족은 혼인·혈연과 같은 특정 형태를 갖춘 집합 명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가족구성권에서 소외되어온 성소수자, 비혼여성, 황혼동거인들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된 시민권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한다”며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받아온 차별은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부여한 시민권의 한계였다. 돌봄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한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닌 첫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