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못한 부분은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면서 경제 위기 지적에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졌다. 경제 위기에 동의 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니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 어떤 시장구조개혁의 노력도 없었다’는 지적에도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 조선사들을 살려냈다”며 “이런 부분을 무조건 폄하할 일은 아니다. 숟가락만 얹었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잠재성장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에도 김 총리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도 선진국 경제에 접어들었다. 결국 추세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궤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옛날 고도성장기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도 성장률이 낮다고 지탄받았지만 그 무렵 성장률은 4~5%였다. 그 뒤 MB(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걸 못 따라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국가를 한다고 해놓고 6대4의 국세, 지방세 비율도 결국 실패했다”며 “균형발전의 총체적 실패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시면 그 부분은 달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약속 만큼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