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설계, 시공
뒷북 보강공사에 지자체 혈세 낭비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졌으나 전북지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저류조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의 전국 주요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19년 준공된 전북지역 우수 저류시설 9곳의 빗물 처리능력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는 익산 2곳, 정읍 2곳, 순창 2곳, 남원 1곳, 김제 1곳, 임실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우수 저류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최소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1년 동안 발생할 확률이 1/50인 수준의 강우량)’을 적용토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채 30년 빈도로 설계·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당시 문제의 설계도서는 행안부와 지자체 모두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적발된 30곳의 불량 저류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곳이 도내에 건설됐다.

이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은 뒷북 보강공사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 군산시 등은 30년 빈도로 시공된 해당 시설들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뒤늦게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한 지역별 침수 예방용 방재성능 목표 설정 자체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재성능 목표는 각각 전국 96곳에 설치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528곳에 설치된 방재기상관측장비(AWS)의 자료를 종합해 수립해야 하나 ASOS 관측자료 하나만 활용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WS 관측자료는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행안부는 우수 저류시설이 기준과 다르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 등 연계시설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방재성능 목표기준을 정할 때 ASOS 지점의 확률 강우량만을 활용할 경우 방재성능 목표가 낮게 설정되고, 이는 방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