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 보기 어려워”
고발자, 이의제기 신청…검찰 송치 예정
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지난해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어준 “‘1합시다’가 민주당 연상?
참신한 상상력…협박 안 통해”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며 TBS 캠페인 관련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TBS교통방송에서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당시 자신은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1합시다’가 잘 될 리가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했다며 이는 “겁주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다.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영상은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로 끝난다.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라면서 “본인들 해석대로 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다물고 겁을 먹으라면 그렇게는 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BS, 유튜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野 “사전선거운동 서슴없이 자행”
김근식 “노골적으로 여당 나팔수 역할 자처”
금태섭 “김어준, 재정 지원 받는 공공재 점유”

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김씨와 주진우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일(1)해야죠”, “일(1)합시다”라며 유튜브 구독을 촉구하는 홍보영상을 내보냈다.

이후 한 달 보름이 흐른 뒤 민트색으로 표기된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 파란색과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일제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어준과 뉴스공장 퇴출 등을 외쳤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TBS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생활·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 노골적으로 여당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라며 “주저함 ‘일(1)도’ 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TBS에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을 전액 폐지하고,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공약하며 “김어준 같이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김어준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송국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본래 계획했던 캠페인 기간을 넘어선 지금까지 홍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올해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TBS “선거 앞두고 오해
지적 수용, 캠페인 중단”

그러자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들여 오늘자로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TBS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자체 종결
국힘 “‘2겨요 코로나, 2합시다’도 되나”
한편 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지난 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에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