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이상하다. 언론‘중재’법이라니. ‘중재’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꼭 사전을 들추지 않더라도 의견 대립이 극심한 양자 사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기교, 혹은 그 수순을 일컫는 단어가 ‘중재’라는 건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필칭 언론‘중재’법엔 중재자가 없다.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언론에 하달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문장의 요건은 갖췄으나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형용모순이다.

요즘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흔히 듣는다. 이 단어를 가장 애용한 이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외에 쓴소리만 퍼부어대는 언론 대부분은 ‘가짜뉴스 생산자’였다. 당시 전 세계는 그의 독선적인 행보를 조롱하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을 가졌다. 세계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의 퇴임 전 기간을 ‘가장 위험한 60일’이라고도 했다. 만약 지금 한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짜뉴스의 생성은 쉽지 않다. 생각조차 어렵다. 우선 팩트를 흔들 자신이 없다. 이미 제정된 언론과 관련된 무수한 법률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다. 사실이 아닌 기사를 사실이라고 썼다간 쇠고랑 차기 십상이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는 박하지만, 뉴스 생산자로서의 본령을 지켜야 한다는 기자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있다. 사실 이게 기사 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권력자들이 걸핏하면 입길에 올리는 ‘가짜뉴스’는 사실 자체가 가짜인 뉴스가 아니다. 정부, 국회 등 권력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 추진 의도나 방식, 과정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비판을 ‘틀리다’고 판단한 뒤 이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모습이다. 쉽게 말해 권력을 소유한 나는 당신네들의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며, 더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긴 단어가 현재 횡행하는 ‘가짜뉴스’의 본질이다.

몇 해 전 방한했던 ‘닉슨 게이트’의 주역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도 이와 비슷한 요지의 말을 남겼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에서 (정치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정의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권력자들의 바람이 담긴 정치적인 표현이란 얘기다. 물론 트럼프는 이런 내용들로 자신을 비판한 우드워드의 책에 대해 당연하게도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규제’법이 정확한 실체다. 계획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가짜뉴스’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될 가능성이 ‘백프로’다. 게다가 내포된 여러 규정들의 모호성 등 법률로서 존재하기엔 구성이 너무 허술하다. 구멍 숭숭 뚫린 치즈덩어리와 같다. 그래도 권력자들은 이게 최고의 치즈라며 눈을 부라린다. 딱 지록위마다.

언론이 싸우는 대상은 정치권력뿐만이 아니다. 행정, 사법에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경제 권력과도 싸워야 한다. 그런 와중에 언필칭 언론중재법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칠링 이펙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80년대 신군부 이후 최강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현 집권 여당은 그래서 더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한다. 한국이 구시대의 미몽에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다. 언론의 견제와 감시조차 넘어선 초월적 존재는, 21세기를 맞은 한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