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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의 이방사회] 무책, 무능, 총체적 난국/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박철현의 이방사회] 무책, 무능, 총체적 난국/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입력 2021-08-30 17:10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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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 홍보하려던 도쿄올림픽
코로나 확산으로 달성 못해
스가 내각, 코로나 해결 의지 부재
그럼에도 이 체제로 선거 치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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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분투와 별개로 도쿄올림픽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애당초 도쿄올림픽이 내세웠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냈다는, 일종의 ‘부흥’ 키워드는 올림픽 내내 망신을 샀다. 올림픽 기간을 맞이해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일본식 ‘오모테나시’(정성을 다한 대접)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창궐했다. 이젠 하루 확진자 2만명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경기 효과도 없었다. 올림픽 개막일부터 계산한다면 닛케이 평균 주가는 지난 한 달간 마이너스 108.49를 기록했다. 올림픽 영향으로 지수 2만 8000은 물론 3만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8월 27일 현재 2만 7000대 중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 기간으로 인해 내수 경기도 좋지 않으며, 도쿄에서 하는 바람에 인프라 확충에 따른 토목건설 경기 부양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닛케이비즈니스 등 경제전문지들은 가전 분야만 반짝했을 뿐 그 외 분야들은 올림픽 이전과 별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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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올림픽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 대책회의 최고 수장인 오미 시게루 내각부 산하 코로나분과회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중의원에 출석해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른다면 인적 유동량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원래 감염자가 많았지만 올림픽 개최를 위해 검사수를 억제해 확진자 수를 조절했다는 해석이다. PCR 검사자 수가 증거다. 올림픽 이전에는 하루 22만건의 PCR 검사 능력이 있었지만, 하루 평균 10만건 검사에 그쳤다. 그러다가 올림픽 폐막 이후 하루 32만건 검사 능력에 실제 검사수가 16만에서 20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림픽이 무슨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PCR 검사 능력 및 실제 검사수가 이렇게 몇십 퍼센트나 증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래 이 정도 능력이 있었지만, 여타 이유로 인해 검사수를 조절해 왔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로 올림픽 중 오미 회장의 염려대로 사람의 이동과 밀접 접촉이 늘어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연장하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스테이홈’까지 내걸었지만 NTT 기지국 통행량 조사를 보면 올림픽 기간 중 시부야, 신주쿠, 롯폰기 등 도쿄 번화가 통행량은 올림픽 전보다 약 10% 늘었다. 저녁부터 심야시간대는 20% 이상 늘어난 날도 있었다. 주로 젊은층이 이 시간에 모여 올림픽 관전을 즐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한 의지도 능력도 현 일본 내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가 내각은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홋카이도 등 몇몇 지역으로 범위를 넓힌다고 말했지만 그뿐이다. 백신 접종이 그나마 순조롭긴 하지만, 백신과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연일 1만명 이상 나온다. 이들을 받아 줄 병실이 없으니 ‘자택요양’하다 운 나쁘게 죽어 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스가 총리는 재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자민당 전 정조회장을 빼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니카이 간사장, 아베 전 총리 등은 스가 총리의 재선을 지지했다. 스가 체제로 10월 중의원 선거에 임한다는 각오를 세운 듯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총리가 돼 봤자 욕먹을 수밖에 없으니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다. 대책 없는 무기력한 정치와 그걸 바꾸지 못하는 사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2021-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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