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들 정책공약 경쟁

李 “내년 정부예산 증액 650조 시대로
감염병 전문병원도 신속히 건립해야”
정세균 “연공서열제 혁파 등 공공개혁”
박용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을”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현행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확진자 수 억제가 아닌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코로나19 능동대응예산을 적극 반영해 필요하다면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과 2022년 국가예산에 위드 코로나 능동대응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 중간층이 사라지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없이 모두를 보호하려는 전략 대신에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는 효과적 전략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백신 접종률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하고,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대응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604조 7000억원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 650조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경찰대 폐지, 검사 임용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 강화 등 4대 개혁 과제를 담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연금 기득권 타파’와 ‘의사·정규직 기득권 타파’를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