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 “핵무장 로드맵 갖추자”
아프간 사태 이후 정치권서 다양한 주장
미군 철수 우려보다 전략변화 대응 먼저
아프간 사태 지켜본 북한 행보 주시해야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미국이 국내적 상황에 따라 국익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미국의 동맹 공약에 대한 신빙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프간 상황을 그대로 한반도로 옮겨와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간 사태의 교훈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의 계기로 삼자”, “핵무장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한 보수 논객이 “한국도 미국 도움 없이는 금새 붕괴했을 것”이라며 냉전적 시각에 갇힌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프간과 한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선 주한미군 철수 우려, 한미동맹의 취약성에 주목하는 것보다 관여 ‘확장’에서 ‘축소’로 돌아선 미국의 전략 변화에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맞출 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미 백악관도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프간 사태를 과대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을 서서히 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공론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적 비전은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도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미 전략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탈레반과 직접 협상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론 미군 철수만 앞당겼을 뿐 아프간 내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은 ‘아프간 사태’를 한국은 소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큰 구도를 짜는 이상적인 모델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예측 하에 다음 ‘수’를 놔야 한다. 미국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관찰해 참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