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논문
고교 생기부 담겨 고려대 입학 때 활용
2심 조민 ‘7대 스펙’에 “모두 허위 인정”
조민, 허위 자소서로 부산대 의전원 합격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 합격
조국 “가족 참 고통…상고해 다툴 것”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전부 유죄를 선고받자 고려대가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날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재판부 “입시제도 공정성 믿음 훼손”
정경심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전부(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 정 교수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밝혔다.부산대 입학전형위, 오는 18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
한편 부산대 대학원에서도 정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오자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모임을 가지고 회의해왔다. 위원회는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당초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며 현재는 24명이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대는 “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