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폐지 이어 또 혼란 자초
전문가 “단기 목표 연연… 국민만 고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에 이어 또다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특혜를 해소할 경우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도 존재하는 만큼 철회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임대사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왔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만큼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에 의원총회를 열어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제도 혜택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없었던 일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 먹으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정부가 투기로 지목하는) 갭투자가 거의 없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다”며 “당정이 단기적인 목표에만 연연하다 보니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는 생계형이 많은데 이들에게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고 잘못된 접근을 하다 결국 백지화했다”며 “정책을 만들 때는 좋고 나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일부 정치인 머릿속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국민만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