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기 등 결정 안 돼… 美와 협의 중”
송영길 “평화유지 훈련으로 진행 불가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는 16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훈련을 보름 앞두고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 군 당국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2일 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시기·규모·방식 등은)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1일(현지시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이 어려워 사실상 최소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더 축소하거나 연기한다는 것은 취소나 다름없다.

그러나 북측이 정상회담 등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을 설득할 명분도 마땅찮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검증 차원에서도 이번 연합훈련은 필수적인데, 이 시점에 훈련을 취소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김여정 하명’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무리하게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하기보다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다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북한의 메시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연합훈련 때와는 달리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제안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북측은 아직까지 답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