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충분히 공급해야” 추미애 “12억 아파트 5억에 공급”
이재명·이낙연도 “불로소득 환수해야”…부동산 공공성 강조

　내년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가 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주자들이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대개혁을 강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들고 나왔고, 박용진 의원은 반대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집 충분공급 전략’을 발표했다.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다른 민주당 후보와 달리,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다시피한 ‘민간 공급’을 언급하며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서민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환매를 조건으로 103%까지 대출해주는 ‘가치성장주택’ 모델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급확대와 재건축 완화는 민주당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시장과 국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적대시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강남3구 아파트 값과 전쟁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시장방임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시장을 억제하고 대결하는 정책도 성공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민간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박 의원이 두 번째다. 정 전 총리는 ‘공급폭탄’을 강조하며 5년간 280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 가운데 150만 가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주장한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는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택지조성원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전 장관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주변 시세 12억인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는 것이 반시장이면, 5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12억에 분양하는 것이 친시장적인 것인가”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면 주변 시세도 따라서 안정된다. 이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이며, 친시장이자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공급을 대량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박 의원의 공급 정책과는 반대되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여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