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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유력 인사 농락한 사기꾼/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력 인사 농락한 사기꾼/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21-07-12 22:40
업데이트 2021-07-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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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사이로는 작은 죄도 쉽게 드러나지만, 관복과 모피 외투는 모든 죄를 감춰 준다. 죄에 황금을 도금하면 튼튼한 정의의 창도 맥없이 부러진다. 하지만 죄에 누더기를 씌우면 난쟁이의 지푸라기도 꿰뚫을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에서 내놓은 명대사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의 죄는 웬만해선 드러나지도 처벌받지도 않지만, 가난하고 권력 없는 자는 쉽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셰익스피어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셈이다.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호가호위하며 인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한다.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인 보이스피싱범들도 검사나 경찰이라며 권력기관을 사칭한다. 그래야 상대방을 쉽게 속이기 때문이다.

40대의 ‘가짜 수산업자’가 벌인 사기 행각이 여야 정치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모(43)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의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자다. 그런데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그의 사기 행각에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86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이외에도 국정 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주호영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도 만났단다. 이런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박 특별검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장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성을 부각하며 “부패완판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씨가 2016년 1억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포함돼 출소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면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례적 특별사면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면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지도 모를 형국이다.

가짜 수산업자가 유력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이권을 얻으려 했든, 인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든 사기 행각에 도움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 설사 도움을 주고받은 혐의가 없더라도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사기꾼과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국민들은 의아할 수 있다. 재판과 철저한 수사로 관복이나 모피 외투로는 더이상 죄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동구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2021-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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