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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예상 벗어나지 않는 政·權·言 민낯/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예상 벗어나지 않는 政·權·言 민낯/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7-08 17:20
업데이트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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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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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슈퍼카 포르셰를 빌려 탄 박영수 특별검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그는 김씨에게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후배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해 줬고, 이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고급시계 등을 선물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감옥에서 알게 된 언론인 송모씨 등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도 소개받았는데 박 원장에게는 명절 때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번 수산업자 로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지도층 인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영화 대사를 인용하자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부나방 같은 브로커, 로비스트, 사기꾼들의 인맥 관리 마수는 어김없이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구성원들, 언론인들에게 뻗쳤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김씨의 선물 공세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리스트에는 27명이나 되는 유력 인사들이 적혀 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첫눈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인사는 김씨가 건네는 고가의 물건을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받아 챙겼다.

김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선의에서 지도층 인사들에게 선물을 뿌렸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공짜 선물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씨는 자신이 선물 등으로 관리한 인사들이 진짜 중요한 시점에 일종의 보험이자 네트워크처럼 방패막이로 작동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역시 15년간 매년 500명 넘는 인사들에게 꽃게, 전복, 난, 와인 등 선물을 뿌렸고, 그 내막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존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선물 리스트에는 청와대 인사들과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그리고 권력 실세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다. 팩트에 기반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이라는 이름의 ‘반달’(민간인도, 조폭도 아닌, 그 중간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 실세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장부를 가리키며 ‘10억원짜리’라고 단언하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맨 처음 연상된 장면이었다. 실제 이번에도 예상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올림픽을 치러 낸 1980~90년대와 대망의 2000년대를 거쳐 반칙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 MZ세대가 주역으로 떠오르는 지금까지 어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장면이 재연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스폰서 문화’는 그 자체가 커다란 사회문제화됐을 때 반짝 사라지기는 듯하다가도 어김없이 되살아나곤 했다. 우리 사회 맨 윗단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유력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 대학 재단 이사장 등이 김씨를 정점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는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국민은 그들의 저급한 윤리의식에 또다시 절망과 동시에 분노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3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는 ‘부패사슬’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작동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 고위공직자 다수가 연줄이나 인맥, 연고를 중시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갇혀 있어 부패 종균(種菌)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씨도 그런 약한 고리를 찾아내 선물 공세로 인맥을 넓혀 나갔을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씨의 존재는 앞선 수많은 비슷한 사건 주역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망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고 그런 몇 명만 사법 처리의 단상에 오를 테고, 그마저도 몇 년 뒤면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세대를 거듭하는데도 스폰서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몇 년 후 우리는 또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처리는 중요하다.

더이상 연줄과 스폰의 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단순한 청탁금지법 적용으로는 부족하다. MZ세대에게는 반칙과 부패가 사라진 청렴사회를 물려줘야 할 것 아닌가.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21-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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