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종부세 완화되면 (후보)공약도 다 거짓”
이재명 겨냥 “국토보유세 꿈이라도 꿀 수 있느냐”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당론 법인 종부세 완화 개정법과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배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부동산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선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도 3.7%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민주당에서 국토보유세, 꿈이라도 꿀 수 있느냐”고 했다. 또한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야말로 토지 이득을 독점하는 이들 중 절반가량에 세금까지 완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법”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정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다”면서 “후보님의 생각에 역행하는 당론을 후보님의 당이 내걸고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저지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후보님들의 공약들이 단순히 표풀리즘 공약이 아니라면 후보님들이 속한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