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6% 증가… 中 억제 초점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등을 위한 미사일방어 예산 204억 달러(약 22조 7000억원)를 포함한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국방 예산안은 7529억 달러, 이 중 국방부 예산안은 7150억 달러다. 국방부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예산 7037억 달러보다 약 1.6% 증가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을 설명하며 중국을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도전으로 꼽았으며 이어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대응하고 억지해야 할 위협으로 상정했다.

이번 국방예산에 편성된 미사일방어 예산은 미사일방어청(MDA) 예산 89억 달러, MDA 외 미사일방어 역량 예산 77억 달러, 미사일 격퇴 예산 38억 달러로 구성됐다. 미사일 방어 예산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책정된 20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이 미국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항해 탐지, 교란, 방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 예산에는 북한의 ICBM 등이 중간 단계인 외기권에 도달했을 때 지상에서 요격하는 지상기반외기권방어(GMD) 체계와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에 17억 달러를 배정했다. 해상기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에 10억 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요격미사일 개발에 6억 47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에 각각 5억 6200만 달러, 7억 7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특히 경북 성주에도 배치된 사드 예산과 관련해 요격미사일 18개 추가, 노후화 완화 노력, 훈련 지원 등을 조달할 것이라고 MDA는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독립적인 사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통합, 사드와 패트리엇의 상호운용성 시험을 지속하는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