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의뢰로 ‘공적책무와 수신료공론화 위원회’서 공론조사

KBS 주최 토론회 참여 시민 209명 대상
찬성 응답자 적정 인상액 평균 3830원
“KBS, 공영방송 역할 잘 못한다” 56%
KBS “월 2500원→3840원 54% 인상”
“불만 많네, 능력되면 입사해” KBS 직원글
野 “수신료 인상? 방만경영부터 잡아, 철면피”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가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KBS 방송 수신료 인상 여부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방송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KBS는 경영혁신과 함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53.6% 인상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신료 찬성 이유 “공정한 뉴스 제작”
응답자 5명 중 1명은
“수신료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2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주최한 ‘KBS의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는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 209명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1차 조사 결과 72.2%, 2차 조사 결과 79.9%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조사는 KBS 이사회의 의뢰로 ‘공적책무와 수신료공론화 위원회’가 진행한 것으로, 209명의 국민참여단은 전국 성인남녀 중 연령·직업·성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추려졌다.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인상 금액은 1차 조사서 평균 3256원, 2차 조사서 평균 3830원이 나왔다. 2차 조사 결과는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요구액인 3840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KBS는 1981년부터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53.6%의 인상률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찬성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28.1%),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 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 순이었다.

반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비율은 총 20.1%로 ‘그대로 유지하자’(12.4%)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7.7%)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56%)고 답했다.KBS 직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정년 보장, 수신료 꼬박꼬박 내야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직원 글
KBS 이후 공식 사과…“대단히 송구스럽다”

한편 지난 2월에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54%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고 써 논란이 가열됐다.

글은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KBS는 사과문을 내고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공식 사과했다.김근식 “취준생·취포자 조롱한 KBS”
“특혜를 권리로 간주한 철면피 의식”
그러나 현재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프로그램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체질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또다시 준조세인 수신료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려 경영 적자를 메우고 기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KBS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철면피”라고 혹평하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KBS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권 나팔수 욕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 밖의 힘 없고 빽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자(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고 지칭한 뒤 “노조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 이름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처럼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는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글이 떠오른다면서 “‘성안’에서 자신들만 안전하고 자신들만 특혜 누리면, ‘성밖’에서 정규직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의 박탈감 따위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나경원 “수신료? 방만경영부터 바로잡아”
김웅 “방송국 치곤 지나치게 높은 연봉”
“46% 억대 연봉 원천징수 제출하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면서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역시 당대표 경선에 나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생일에 ‘song to the moon(달님께 바치는 노래)’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높은 고액 연봉”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증빙을 위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KBS가 “KBS 직원 중 1억원 60%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다”라고 반박했다.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 김 의원 언급에 대해서도 KBS가 그보다 적은 1500여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KBS를 향해 “근거 자료(수치)의 출처는 2019년 국정감사때 제기된 내용으로 KBS 내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은 2016년 58.2%, 2017년 60.3%, 2018년 60.8%로 나와 있다”고 재반박했다.“편파방송 노조 지적에 감사도 안하면서
수신료 인상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 넘봐”
KBS1노조 “라디오 아나운서 편파 방송”
“‘이용구 봐주기 수사’ 등 20건 삭제·변경”
해당 아나운서 “코로나 보도 충실하려고”

KBS 김모 아나운서가 정치적으로 편파 방송을 진행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한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에도, 사측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도조작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한 지 40여 일이 지났는데 KBS 사측은 도대체 뭐 했나”라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를 넘보나”라고 비난했다.

지난 2우러 KBS노동조합(1노조)이 KBS1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과 관련, 비슷한 사례를 20여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1노조는 앞서 김모 아나운서가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노조는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 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 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는 주로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19 사망 뉴스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앞서 김 아나운서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과 관련해 뉴스를 생략한 것은 코로나19 뉴스를 충실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 지국 개설’”
“북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 사례
빈번해 평양 지국 개설 필요” 28억
박대출, ‘KBS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 공개
“친북 코드 맞춘 수신료 인상, ‘北 퍼주기’ 열려”

KBS는 또 인상 명분으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에는 “방송사 지국 개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담겼다.

특히 KBS는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를 명시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학술회의 명목의 사업예산으로 28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공동선언 기념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박물관 다큐제작에 28억 책정
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콘텐츠 기획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열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점을 3D 등으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28억 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가장 신뢰하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다며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별도 상정했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해당 사업 계획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면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