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25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1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나서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2017년 첫 규제를 내놓을 때만 해도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 등 금융 당국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경제 수장인 류 부총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내각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경 기조를 내세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자산 거품을 꺼뜨리려는 목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선도시’로 불리는 ‘베이상광선’(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아파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품까지 더해지면 중국 사회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앞서 내몽골 정부는 지난 3월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에 “2개월 안에 공장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지키지 못해 중앙정부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문제는 현재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다. 중국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환경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대만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6월 보유 외환이 3조 9990억 달러(약 4520조원)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1년여 만에 1조 달러가량 증발한 경험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세력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자산을 빼돌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자산가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들이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중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이 본격화되면 2014~2015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세계의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해 비트코인 투기 대열에 함부로 뛰어드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매체는 충고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