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 지원금 합치면 최저임금 3배
공화 “경기 풀려 구직 동기 떨어뜨려”
민주 “실직자 많아… 실업급여 유지를”

미국 플로리다주가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연방정부가 오는 9월 6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주 300달러(약 34만원)의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업급여 축소에 나선 주는 공화당 지역을 중심으로 23개가 됐다. 공화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실업급여가 ‘일할 이유’를 없앤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실업급여가 절실한 이들도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주에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다”며 다음달 27일부터 추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레그 지언포테이 몬태나주 주지사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추가 실업급여 거부를 선언하고 반대로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장려금으로 1200달러(약 135만원)를 주겠다고 했다. 몬태나주의 실업급여는 최대 572달러이고, 연방정부의 300달러를 합하면 시간당 21.8달러가 되는데 이는 최저 임금(7.25달러)의 약 3배나 된다.

반면 플로리다는 추가 실업급여가 없으면 주 정부의 실업급여(6.87달러)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싱크탱크 더센추리파운데이션 관계자는 CNBC방송에 “갑자기 30일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먹고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추가 실업급여 중단에 대해 지역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 셈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일간 선언한 23주 가운데 플로리다, 몬태나, 텍사스, 유타, 앨라배마, 애리조나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CNN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주에서 추가 실업급여 지급 계획을 거부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노동부에 호소했다”며 “하지만 (주에 결정권이 있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일자리지표는 냉·온탕을 오갔다. 3월 신규 일자리(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가 무려 77만명이 늘면서 공화당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4월에는 시장예상치였던 100만명에 크게 부족한 26만 6000명을 기록해 ‘고용 쇼크’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구인난에 임금까지 올리며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높은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실직 상태에 머무는 이들이 많으니 현재 실업급여 수준을 유지하라는 주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