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한국에서 간병인은 어떤 자격도 아니고, 병원이 고용하는 직원도 아니다. 중요한 환자 관리를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사사로이 고용한 간병인에게 맡기는 행태가 이어지는 건 간병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으로 보이는 지원 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병원 내 집단감염뿐 아니라 낙상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 및 사고 예방이 대표적인 예다.
좋은 간병인이 의료진 못지않게 중요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 대부분은 간병을 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체계 일부로 본다. 간호사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나라가 태반이고, 최소한 병원에 고용된 교육받은 인력이 간병 서비스에 준하는 것들을 지원한다. 한국의 간병인은 개인 고용이고, 간병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적 간병노동이다 보니 24시간제이고, 고강도 노동으로 상당수는 중국 동포들이 취업비자로 이 일에 종사하는 게 현실이다.
간병노동은 대다수가 나이 든 여성들의 몫이다. 즉 이 노동은 주변화되어 있고, 동시에 공적 관리 밖에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간병이란 거동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후진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간병 문제는 3대 비급여의 하나로 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 부족을 핑계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7년 전에 시작된 시범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일부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 서비스의 국민 만족도는 높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산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병원들은 인력 고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신규 간호사와 기존 간병인을 지원인력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실제 간병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은 간병서비스를 부차적이고 개인적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이에 기생하는 민간 공급자들이다. 특히 민간 공급자들은 인력관리소처럼 수수료만 가져간다.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간병비 부담으로 퇴원을 해버리거나, 막대한 간병 비용과 상호 책임전가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간병지옥이 따로 없다. 이젠 감염 관리뿐 아니라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공급해야 한다.
2021-05-25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