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文대통령 ‘3박 5일’ 방미 정상외교
판문점선언 등 비핵화 ‘연속성’ 명문화文 “대화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 보낸 것”
삼성 등 4대 그룹, 44조원 美 투자 결정
워싱턴 연합뉴스
활짝 웃고 있는 文·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한미 정상은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예정보다 1시간 늘어난 2시간 51분 동안 회담을 이어 갔다.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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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이렇게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엇갈리겠지만, 70년 전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질적 변화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국 정상은 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안보 현안에만 머물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기술·경제 분야로 동맹의 지평을 확장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과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가 맞물린 44조원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위상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평화를 얻었고 미국은 경제를 얻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북정책에서는 한국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미국이 ‘최대 유연성’을 발휘한 모양새다. 특히 한미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힌 점이 두드러진다. 비핵화 대화의 ‘연속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정책 철회는 물론 남북교류를 위한 제재 유예·면제를 미국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문 대통령은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판문점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제안했던 종전선언이 담겼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이란 점에서 남북·북미 대화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 지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진도가 더디더라도 남북관계가 독자적으로 숨 쉴 틈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원칙은 ‘아주 실용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비핵화 시간표에 양국 간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측이 질색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비핵화 대상은 ‘북한’이 아닌 ‘한반도’로 표현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발표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워싱턴에서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 알려준 깜짝 선물”이라면서 “대화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선(先) 보상’은 없으며 정상회담도 ‘톱다운 방식’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이 유연한 접근을 취했지만, 그렇다고 북측이 반색할 결정적 유인책도 없었다. 북측의 호응은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이 요구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게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 교수는 “바이든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북중 조율이 필요할 테고 남측의 설명을 듣고 싶을 수 있다”며 대화 재개를 밝게 전망했다.
임일영·신융아 기자 argus@seoul.co.kr
2021-05-2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