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북대화 지지 표명… 남북관계로 북미대화 선순환”

바이든,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

北, 文의 영향력 재확인 계기… 대화 재개 가능성도“(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향후 북미·남북관계를 가늠할 척도가 될 ‘바이든 시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냈으며, 멈춰선 남북관계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미 대화 진도가 더디더라도 남북관계 복원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대한 미측의 양해를 구했다는 의미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체제에서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한다거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틀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임기내 남북관계가 숨 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낸 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 존중’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긴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북핵 공조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은 ‘아주 실용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는 원칙으로, 비핵화 시간표는 양국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측이 질색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란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회견장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대북정책 리뷰 결과에 따라 대북특별대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왔지만, 워싱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성김 대표 임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북한에 대해 대화를 위한 ‘선(先) 보상’은 없으며 ‘탑다운 방식’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특정한 전제조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다’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를 봐야하며 국무장관이라든지 외교적으로 협상을 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북한과 마주앉기 전에 우선 우리의 팀들이 북한 팀과 먼저 만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이나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 등의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실무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한 이후에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정상 차원에서 협상을 가져 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적인 협의를 착실히 추진해서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반색할만한 결정적 유인책은 나오지 않은 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테이블을 걷어찰 만한 상황도 아니다. 보다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접어둔채 북미대화 계기를 주시하던 북측으로선 ‘협상가’ 내지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바이든 시대’ 들어 처음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다.

다만 북측이 화답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겸 북한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김정은의 상가포르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직접 비난하거나 북한 인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대화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