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자치분권, 균형발전 강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오후 전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모임을 가진데 이어 1년여 만이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계 부수 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 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이어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진일보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