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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노인빈곤 해결 시급하다

[사설]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노인빈곤 해결 시급하다

입력 2021-05-19 20:32
업데이트 2021-05-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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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OECD 회원국은 그리스(5.72점), 터키(4.95점)뿐이며 1위는 핀란드(7.84점)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연간 근로시간(1967시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27.4㎍/㎥) 외에도 노인 관련 지표가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2011~2020년 연평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훨씬 웃도는데 노인빈곤율은 43.4%로 평균(14.8%)의 3배나 된다. 2위 라트비아(39.0%), 3위 에스토니아(36.7%)와의 차이도 크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니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도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18.4명)의 2.9배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세 이상이 10만명당 69.8명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5%이고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2025년 20.3%로 전망된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 복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민의 행복이 늘어날 수 없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는 절반(50.9%)에 불과하다.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100세 시대에 맞게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어 노인의 고용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 또한 촘촘하게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2021-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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