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특수본, 수사 지지부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 동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벌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82명 수사 대상 중 고위직 20명뿐

10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2082명(532건)을 내사 또는 수사해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219명을 검찰로 넘겼다. 1720명은 계속 수사하고, 나머지 14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은 피의자들이 불법 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 1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50여억원(6건)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3월 10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파견 직원을 포함해 770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인력을 1560명으로 늘리면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지만 고위직 수사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2000명이 넘는 수사 대상 중 고위직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등 공무원 5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명에 그친다.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LH직원 1379명 공공주택으로 차익”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년간 LH 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총 3339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평균 2억 2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지난달 기준 평균 4억 6000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LH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서울 강남지구 세곡푸르지오의 현재 시세는 12억원으로 무려 5배나 뛰었다. 가장 많은 169명의 LH 임직원이 분양받은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억 7000만원으로 총차액이 290억원에 달했다.

이성원·김주연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