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특별연설·출입기자 질의응답서 밝혀

“청문회, 능력 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져” 비판
文 “무안주기 청문회, 여성들이 더 많이 포기”
文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했으면”
MB·朴·이재용 사면 “형평성·국민공감대 봐야”
文 “불가역 평화 마지막 기회, 北 호응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재보궐 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금지 등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야당의 ‘부적격 3인’ 논란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인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수요자 집 사는 데 부담들면 조정”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었다.文 “박준영, 해운산업 세울 최고능력가”
“임혜숙,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 필요”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낙마 순위 1위로 거론되는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해수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최고의 능력가라 판단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남편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제2 조국’이란 말까지 나온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면서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신망 받은 분들이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갖고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증 질문서에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서 “그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긴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이재용 사면, 내 권한이나 쉽게 결정 못해”
“MB·朴 ‘사면 반대’ 만만치 않게 많아”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올초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면서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월 코로나 집단면역 앞당길 것”
4% 이상 성장률 달성 역량 총동원”

문 대통령은 코로나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文 “北 이런저런 반응, 대화거부 아냐”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비방 등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