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간담회에서 이강훈 변호사(오른쪽)가 부동산 분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6일 민변은 보고서를 통해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공정과 상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박영선 후보가 혁신경제를 주된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국정의 우선 과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이번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인권 보호·공정한 수사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 대개혁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막상 국정의 중심은 신산업·벤처 육성 등 재벌이나 성공한 벤처 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